법령 채무자회생법 제4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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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회생법 제4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안산지원 2018.04.19 선고 2017가합8484 판결
 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.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